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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4 (Requirements for Dependent Children and Time of Determination)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cohabiting코해비팅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has해즈 no노우 parents페^r런츠 or오 the^ð더 parents페^r런츠 cannot캐낫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차일드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or오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age에이지 limit리밋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3. The^ð더 person's퍼슨즈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 million밀리언 won;원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어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후 actually액추얼리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t앳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ft레^f프트 his히즈 or오 her허 original어^r리저늘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schooling,스쿨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llness,일니스 work워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③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

(3)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was워즈 cured,큐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ure.큐어

④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1.1>

(4) Where웨어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was워즈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n안 any에니 day데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5) Where웨어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also올소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of어^v브 one원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miannual세미애뉴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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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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