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3 (Eligibility to Apply f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uring두^r링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삭제<2018.12.24>

1.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img>

2.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Section섹션 10-4)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income인컴 threshold^θ쓰^r레쇼울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income인컴 threshold"^θ쓰^r레쇼울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Section섹션 10-4)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Section섹션 10-4): [Table]테이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 Total토우틀 income인컴 threshold:^θ쓰^r레쇼울드 Single-person싱글-퍼슨 household하우스호울드 | 22 million밀리언 won;원 Single-earner싱글-얼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 32 million밀리언 won;원 Dual-earner두얼-얼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 44 million밀리언 won원

3. 삭제<2016.12.20>

3.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4.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owned온드 by바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인 Section섹션 10-4)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24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1. 삭제<2014.1.1>

1. Deleted.딜리티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married메^r리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Section섹션 10-4)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3)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died다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④ 삭제 <2014.1.1>

(4)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5)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Section섹션 10-4, the^ð더 terms텀즈 "single-person싱글-퍼슨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ingle-earner싱글-얼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dual-earner두얼-얼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 Single-person싱글-퍼슨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spouse,스파우스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2. Single-earner싱글-얼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a)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 million밀리언 won;원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b)비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a어 dependent디펜던트 child차일드 but벗 no노우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no노우 spouse스파우스 but벗 with위^ð드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has해즈 remarried,^r리메^r리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at^ð댓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 million밀리언 won;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2)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shall섈 be비 a어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t앳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ho후 died다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this^ð디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ft레^f프트 his히즈 or오 her허 original어^r리저늘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hared셰어드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shall섈 be비 aged에이지드 70 or오 older:오울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age에이지 limit리밋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Dual-earner두얼-얼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each이치 have,해^v브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Section섹션 10-4) of어^v브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6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miannual세미애뉴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Section섹션 10-4),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12.20>

(7)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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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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