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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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other어^ð더 basic베이식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basic베이식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it잇 held헬드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3)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basic베이식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disposed디스포우즈드 basic베이식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23>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ccurs.어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gains게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8.12.24, 2025.12.23>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hat^ð댓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