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1관 통칙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Corporate Tax Act, Article 13 (Tax Base)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income,인컴 in인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8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00/100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1.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a)어 It잇 is이즈 a어 loss로스 incurred인커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began비갠 within위^ð딘 15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b)비 It잇 is이즈 a어 loss로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reported^r리포티드 in인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3.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1.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and앤드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2.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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