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7.10.31,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rst^f퍼스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14, it잇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here,웨어 in인 a어 later레이터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디 offset오^f프셋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ginning비기닝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15.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5.10.1>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