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n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cords^r러코즈 as애즈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an앤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to투 cover커^v버 bad배드 debts뎃츠 on안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laims,클레임즈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laims클레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2).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3) Where웨어 bad배드 debts뎃츠 arise,어^r라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n앤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rst^f퍼스트 offset오^f프셋 the^ð더 bad배드 debts뎃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디 offset오^f프셋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n앤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rges머지즈 or오 splits,스플릿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that^ð댓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are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ogether)터게^ð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