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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4-24 (Tax Reduction for Overseas Enterprises Returning to Korea)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3.23,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expands익스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panded익스팬디드 part파트 is이즈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8-2),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t잇 had해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turns^r리턴즈 to투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le와일 partially파셜리 downsizing다운사이징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t잇 had해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20.3.23, 2020.12.29, 2023.12.3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or^f포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ing어^r라이징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panded익스팬디드 part),파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the^ð디 expanded익스팬디드 part)파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8.12.24, 2020.3.23, 2020.12.29, 2023.12.3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or^f포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ing어^r라이징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turn^r리턴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panded익스팬디드 part),파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the^ð디 expanded익스팬디드 part)파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tarted스타티드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tarted스타티드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0.3.23, 2020.12.29, 2025.12.23>

(4)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s:어커즈

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fter애^f프터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디 expanded익스팬디드 part,파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ownsizing다운사이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a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expands익스팬즈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gain,어겐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downsizing다운사이징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1, 2020.12.29>

(5)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ticle아터클 6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6)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1. Where,웨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b-class서브-클래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return^r리턴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return;^r리턴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imilarity시멀레^r러티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turning^r리터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Korean코^r리언 Offshore오^f프쇼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20.3.23, 2023.12.31>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pansion,익스팬션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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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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