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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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other어너^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operator,아퍼^r레이터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3)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sing유징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deposit더파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r,오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earlier얼리어 than^ð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settled세틀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purchase퍼처스 fund^f펀드 loan,론 only온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not낫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ble디덕터블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5) Where웨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10/100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m.^ð뎀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6) Where웨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not낫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49,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7)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such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deducted디덕티드 or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⑪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supply서플라이 or오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customer커스터머 referral^r리^f퍼^r럴 services서^v버시즈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