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For^f포 a어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s잇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its잇츠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shall섈 be비 5 percent,퍼센트 and앤드 that^ð댓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12.31, 2025.12.23>

(4)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어 fisher^f피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s메이크스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9-3 and앤드 71) to투 a어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o투 a어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s잇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debts뎃츠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69 and앤드 69-2 through^θ쓰^r루 69-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0), or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ly온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25.12.23>

(6) Article아터클 66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신설 2025.12.23>

(7)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