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or오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or오 to투 import,임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open오우픈 a어 gold고울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old고울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 Where웨어 a어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o투 another어너^ð더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8.12.24>

(3) Where웨어 a어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another어너^ð더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shall,섈 using유징 a어 gold고울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deposit더파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m^ð뎀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r,오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earlier얼리어 than^ð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settled세틀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purchase퍼처스 fund^f펀드 loan,론 only온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6.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using유징 a어 gold고울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6-7 (1) 2.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6) Where웨어 a어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has해즈 not낫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ble디덕터블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3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7)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has해즈 been빈 settled세틀드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a어 gold고울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0/100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from^f프^r럼 both보우^θ스 the^ð더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penalty페널티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or오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9 (1) are아 mixed믹스트 uses유시즈 a어 scrap,스크^r랩 etc.엣세터^r러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6.7, 2017.12.19, 2018.12.24>

(8) Where웨어 a어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has해즈 not낫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49, 66,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9)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a어 refund^r리^f펀드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어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ales세일즈 of어^v브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o투 its잇츠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1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supply,서플라이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or오 import임포트 gold-related고울드-^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⑬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urchaser퍼처서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se유스 gold고울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o인투 gold고울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