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6-7 (Reduction of Value-Added Tax Payable by General Taxi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0.5.14,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For^f포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99/10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4, 2013.3.23, 2014.1.1, 2014.12.23>

(2) A어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in인 cash,캐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90/10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drivers드^r라이^v버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drivers"드^r라이^v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drivers드^r라이^v버즈 that^ð댓 the^ð더 cash캐시 paid페이드 is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3) In인 order오더 to투 fund^f펀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axis,택시즈 a어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naging매너징 funds^f펀즈 for^f포 taxi택시 reduction^r러덕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4) In인 order오더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taxi택시 driver드^r라이^v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10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r오 59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7.12.19>

(5) A어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id페이드 to투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drivers드^r라이^v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7.12.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so올소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such서치 notice.노우티스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4, 2011.12.31, 2013.3.23, 2014.1.1,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4.12.31>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driver,드^r라이^v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not낫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a)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nterest인트^r리스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unpaid언페이드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Period피^r리어드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b)비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unpaid언페이드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디 unpaid언페이드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unpaid언페이드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b)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nterest인트^r리스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unpaid언페이드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Period피^r리어드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c)시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unpaid언페이드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3. 삭제<2011.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제2호가목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unpaid언페이드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a)어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drivers드^r라이^v버즈 to투 whom훔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