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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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0.12.27>

(2) Deleted.딜리티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3)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refund^r리^f펀드 limit리밋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7>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refund^r리^f펀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n앤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for^f포 refunds^r리^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nly온리 one원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refund^r리^f펀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fund^r리^f펀드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buys바이즈 oil오일 with위^ð드 that^ð댓 card,카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a어 tax택스 refund^r리^f펀드 for^f포 the^ð디 oil오일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deduct디덕트 it잇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⑥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fund^r리^f펀드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n앤 eligible엘러저블 refund^r리^f펀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refund^r리^f펀드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7)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refund^r리^f펀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uses유시즈 oil오일 bought밧 with위^ð드 a어 refund^r리^f펀드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fuel^f퓨얼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hicle,^v비히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refund^r리^f펀드 recipient's^r러시피언츠 address애드^r레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⑧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refund^r리^f펀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uses유시즈 oil오일 bought밧 with위^ð드 a어 refund^r리^f펀드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fuel^f퓨얼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hicle,^v비히클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eligible엘러저블 refund^r리^f펀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⑨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9)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0/100 of어^v브 the^ð디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0/100 of어^v브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⑪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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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