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3-2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Supply of Tax-Exempt Oil and Similar Products)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to투 manage,매너지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3.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at^ð댓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repealed^r리필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peal^r리필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934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4.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in인 ships쉽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9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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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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