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4 (Tax Credit for Technology Innovation-Type Acquisitions of Shares)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type이너v베이션-타이프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ile와일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irstf퍼스트 exceed익시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each이치 continued컨티뉴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rstf퍼스트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itial이니실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itial이니실 acquisition애쿼지션 exceed,익시드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3.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itial이니실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a)어 1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나.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b)비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itial이니실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o두 not낫 become비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5. 피인수법인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5.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3.6.20, 2024.1.9, 2024.12.31>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minus마이너스 theð더 current커r런트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credited크r레더티드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due두 to투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come비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urrent커r런트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fallsf폴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Article아터클 34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acquires어콰이어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kes메이크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continued.컨티뉴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and앤드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