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tart-up스타트-업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under언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a어 start-up스타트-업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5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und^f펀드 or오 conducts컨덕츠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meaning미닝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KONEX-listed코우넥스-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2, 46-7 and앤드 117);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KONEX-listed코우넥스-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1. Paying페이잉 in인 capital캐퍼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Paying페이잉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its잇츠 capital캐퍼틀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surplus서플러스 to투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Converting컨^v버팅 debt뎃 into인투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5. Purchasing,퍼처싱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in인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which위치 are아 held헬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1. Paying페이잉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its잇츠 capital캐퍼틀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listing;리스팅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2.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surplus서플러스 to투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isting리스팅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3. Converting컨^v버팅 debt뎃 into인투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isting리스팅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4. Purchasing,퍼처싱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in인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which위치 are아 held헬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1.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or오 a어 KONEX-listed코우넥스-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2. Out아웃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2, 14 and앤드 117) through^θ쓰^r루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