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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17 (Reduction of Corporate Tax, etc. for Start-Up Enterprises, etc. in Enterprise City Development Zon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2025.12.30>

(1)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carry캐r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s스타츠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zone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thatð댓 is이즈 carried캐r리드 on안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within위ð딘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s스타츠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zone존 or오 area에r리아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cluding인클루딩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moving무v빙 into인투 a어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에r리아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액트 No.노우 12737),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a어 zone존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s스타츠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theð더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4.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n안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n안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an앤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5.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a어 zone존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s스타츠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rine머r린 exposition엑스퍼지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and앤드 Post-Use포우스트-유스 of어v브 theð더 Yeosu요우수 World월드 Expo;엑스포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6.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and앤드 Post-Use포우스트-유스 of어v브 theð더 Yeosu요우수 World월드 Expo엑스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st-use포우스트-유스 of어v브 theð디 Expo;엑스포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7.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n안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s;프r라젝츠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8.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a어 zone존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s스타츠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s;프r라젝츠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9.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a어 zone존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s스타츠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peace피스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ace피스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10. A어 peace피스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ace피스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22.12.31, 2023.12.31>

(2) Forf포 income인컴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5, 8, and앤드 9,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4, 6, 7, and앤드 10;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5, 8, and앤드 9,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5/10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4, 6, 7, and앤드 10.

③ 삭제 <2015.12.15>

(3)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4)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1. 50/100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rrying캐r리잉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15 million밀리언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orf포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삭제<2018.12.24>

3.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6) Where,웨어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had해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below빌로우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8.12.24>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8.5.29, 2018.12.24>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6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rt-ups.스타트-업스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10)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its잇츠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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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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