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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32 (Special Case concerning the Share Allotment Ratio in Mergers under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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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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