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pens오우픈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invests인^v베스츠 in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r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therefrom^ð데어^f프^r럼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9/10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account어카운트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loses클로우지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it잇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death데^θ스 or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naging매너징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5) Where웨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ithdraws위^ð드드^r로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mounts어마운츠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y에니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losed클로우즈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