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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4 (Special Taxation for Investments in Start-Ups,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7.13,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1.12.31, 2015.1.28, 2016.3.29, 2016.12.20,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3.12.31, 2024.12.31>

(1)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and앤드 2-3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2-3, 3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Amended어멘디드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7.13,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1.12.31, 2015.1.28, 2016.3.29, 2016.12.20,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3.12.31, 2024.12.31>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2.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3.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raded트^r레이디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hares셰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1 (a)어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8.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technologically텍널라지컬리 excellent엑설런트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start-up,스타트-업 that^ð댓 raises^r레이지즈 funds^f펀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online온라인 small-sum스몰-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2) Out아웃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in인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1.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through^θ쓰^r루 4;

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③ 삭제 <2003.12.30>

(3) Deleted.딜리티드 <2003.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3.12.31, 2025.12.23>

(4) For^f포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f펀드 pays페이즈 that^ð댓 income인컴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when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pays페이즈 that^ð댓 income인컴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or오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2.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3.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in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3.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wholly호울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holly호울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9584) from^f프^r럼 its잇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4.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3.12.31, 2024.12.31>

(5) For^f포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Article아터클 17 (1)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f펀드 pays페이즈 that^ð댓 income인컴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when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pays페이즈 that^ð댓 income인컴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1.12.28, 2024.12.31>

(6) For^f포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f펀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9,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2 and앤드 2-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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