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산업재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holding호울딩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to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0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ay페이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at^ð댓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when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hares,셰어즈 income인컴 tax택스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6.12.20, 2021.12.28, 2024.12.31>

(2)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4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n안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3)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costs카스츠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④ 주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등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자료 및 현물출자로 인하여 받은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4)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granting그^r랜팅 shares셰어즈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uch서치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⑤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5)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14 (1) 4 and앤드 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