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highly하일리 qualified콸러^f파이드 Korean코^r리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gree디그^r리 and앤드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residing^r리자이딩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p업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that^ð댓 date데잇 is이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8)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becomes비컴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2)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ays페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which위치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