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ngineer엔저니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Korea코^r리아 to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p업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engineer엔저니어 first^f퍼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ork워크 in인 Korea코^r리아 (only온리 where웨어 that^ð댓 date데잇 is이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engineer엔저니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Korea코^r리아 to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p업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engineer엔저니어 first^f퍼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ork워크 in인 Korea코^r리아 (only온리 where웨어 that^ð댓 date데잇 is이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2)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up업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② 삭제 <2014.12.23>

(2)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3)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ays페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which위치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