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9 (Separate Taxation of Interest Income from Social Infrastructure Bonds)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Interest income from social infrastructure bo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se period from the date of issue to the final redemption date is seven years or more and that were issued by December 31, 2014 shall, notwithstanding Article 14 of the Income Tax Act, not b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global income, and the tax rate under item (d)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129 (1) of the same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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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