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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30-4 (Tax Credit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of Small or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1)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young영 persons퍼슨즈 and앤드 women위먼 with위^ð드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s인터^r럽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x엑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re셰어 of어^v브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x엑스 100/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x엑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re셰어 of어^v브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x엑스 50/100 (75/1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occurred;어커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occurred.어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tax택스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7.12.19, 2018.12.24, 2019.12.31>

(3)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were워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2020 and앤드 newly눌리 join조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0,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4) The^ð더 term텀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1.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4.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5.10.1>

(5)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new누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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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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