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1,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eaning미닝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2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o투 an앤 already올^r레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our^f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y바이 36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de메이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before비^f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ntire인타이어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yet옛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from^f프^r럼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ves,디잘^v브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not낫 yet옛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