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6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eaning미닝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2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o투 an앤 already올^r레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amounts어마운츠 not낫 less레스 than^ð댄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before비^f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ntire인타이어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yet옛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ccurs어커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plit,스플릿 or오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before비^f포 a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not낫 yet옛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