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39 (Special Taxation of Assumption and Repayment of Debts)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sumes어숨즈 or오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이즈 met,멧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sumed어숨드 or오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bts뎃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ll올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2. A어 corporate코퍼^r럿 liquidation리퀴데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ㆍ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debts뎃츠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were워 assumed어숨드 or오 repaid^r리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debts뎃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bt뎃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amounts어마운츠 not낫 less레스 than^ð댄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ebt뎃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ㆍ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1.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ves,디잘^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plit,스플릿 or오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added;애디드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met.멧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in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et애셋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bts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assumed어숨드 or오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debts.뎃츠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bts,뎃츠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t애셋 shortfalls쇼트^f폴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m,^ð뎀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iquidation리퀴데이션 plans,플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