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47-3 (Special Taxation of Succession to Losses Carried Forward upon Mergers of Venture Businesses)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Where a corporation (including a venture business) merges a venture business by December 31, 2012 and the requirem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4 (2) of the Corporate Tax Act are met (in applying subparagraph 1 of the same paragraph, where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venture business acquired assets or incurred expenses to carry on busines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it shall be deemed to have continuously carried on business for one year or more), the losse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3 (1) of the Corporate Tax Act of the merged corporation as of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merger may be deducted, within the limit of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each business year of the merging corporation under Article 45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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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