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64 (Tax Reduction for Enterprises Located in Agro-Industrial Complex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3.29, 2018.12.24, 2021.7.27,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1.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at,^ð댓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moves무^v브즈 into인투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income인컴 sources소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2.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moves무^v브즈 into인투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areas에^r리어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8.12.24>

(2)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8.12.24>

(3)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1.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15 million밀리언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or^f포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igible엘러저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8.12.24>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5) Where,웨어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decreases디크^r리시즈 below빌로우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12-2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투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농공단지

(a)어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b)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area에^r리아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1.12.28>

(9) A어 person퍼슨 to투 which위치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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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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