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For^f포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s잇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on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growing그^r로우잉 grains그^r레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food^f푸드 crops크^r랍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and앤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its잇츠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and앤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among어멍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shall섈 be비 5 percent,퍼센트 and앤드 that^ð댓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삭제 <2025.12.23>

(4)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⑤ 삭제 <2025.12.23>

(5)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⑥ 삭제 <2025.12.23>

(6)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6.22,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7)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s메이크스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7)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9)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farmer^f파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falls.^f폴즈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신설 2014.1.1>

(10)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