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賴書)로 결제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tled세틀드 by바이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les세일즈 proceeds;프^r러시즈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purchasing퍼처싱 cards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receipt^r리싯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sing유징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secured시큐어드 loan론 system,시스텀 where웨어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loan론 of어^v브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잇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sing유징 the^ð더 purchase퍼처스 loan론 system,시스텀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잇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sing유징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loan론 system시스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잇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1.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ment페이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settled세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ment페이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 5/1,000 (4/1,000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to투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sing유징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loan론 system)시스텀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1만분의 15

2.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ment페이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but벗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settled세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on서브트^r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 15/10,000

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dinary오더네^r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2. "판매대금"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ales세일즈 proceeds"프^r러시즈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dinary오더네^r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3. "환어음"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bill빌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means민즈 a어 bill빌 payable페이어블 at앳 sight,사잇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sales세일즈 proceeds,프^r러시즈 naming네이밍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drawee드^r래위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proceeds프^r러시즈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and앤드 issued이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forms^f폼즈 set셋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purchase퍼처스 fund^f펀드 loans;론즈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les세일즈 proceeds"프^r러시즈 means민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by바이 a어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its잇츠 bank뱅크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sales세일즈 proceeds,프^r러시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forms^f폼즈 set셋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purchase퍼처스 fund^f펀드 loans;론즈

5.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orporate코퍼^r럿 purchasing퍼처싱 card"카드 means민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issued이슈드 to투 a어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hich위치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t앳 ordinary오더네^r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ng어멍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6.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secured시큐어드 loan"론 means민즈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sales세일즈 proceeds,프^r러시즈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its잇츠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from^f프^r럼 a어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an론 to투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ith위^ð드 the^ð더 loan론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7. "구매 론 제도"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purchase퍼처스 loan론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settlement세털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rees어그^r리즈 on안 a어 loan론 limit리밋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ys페이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o투 a어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and앤드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loan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8. "네트워크 론 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network네트워크 loan론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settlement세털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gree어그^r리 on안 a어 loan론 limit,리밋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n^ð덴 borrows바^r로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chase퍼처스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loan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