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12.31>

(1) For^f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with위^ð드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land"랜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ation.택세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land랜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5)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land,랜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