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5-9 (Special Taxation for Relocation of Logistics Facilities Due to Expropriation, etc. for Public Works)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ite사잇 or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rea에^r리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an앤 equal이퀄 one-third원-^θ써드 share셰어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an앤 equal이퀄 one-third원-^θ써드 share셰어 of어^v브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ach이치 year이어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on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does더즈 not낫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