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8-5 (Special Taxation of Contributions, etc. to Cooperatives, etc.)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n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farmers,^f파머즈 fishers,^f피셔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ith위^ð드 mutual뮤추얼 ties,타이즈 and앤드 the^ð더 patronage패트^r러니지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such서치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5;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at^ð댓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1.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6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6: 5 percent;퍼센트

2.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2.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7: 9 percent.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6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at^ð댓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a)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b)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shall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not낫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6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원천징수세율

2.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s^r레잇츠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a)어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9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9: 5 percent;퍼센트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b)비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30: 9 percent.퍼센트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3>

(3)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resident^r레지던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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