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build빌드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n안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supply서플라이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2. 제1호 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For^f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n안 the^ð더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ll올 buildings빌딩즈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does더즈 not낫 reach^r리치 50/100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