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2 to투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fter애^f프터 the^ð디 initial이니실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fer디^f퍼 taxation택세이션 until언틸 it잇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eferred디^f퍼드 amount어마운트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ose후즈 taxation택세이션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due두 to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making메이킹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