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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2. 품종목록 등재 취소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3. 품종목록 등재 취소 연월일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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