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제7조의견서 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제9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제13조피해 보상의 절차

제4장 종자의 보증

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제18조검사신청 등 제19조재검사신청 등 제20조보증표시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제22조보증서의 발급 제23조사후관리시험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제23조의2무병화인증의 신청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제23조의4무병화인증의 표시 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제23조의6무병화인증의 갱신 제23조의7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3조의8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제23조의13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28조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28조의2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제28조의5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제30조심사기준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제33조사후보고 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제33조의4검정증명서의 발급 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제40조보상 청구 등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제41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6장 보칙

제42조사용문자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44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