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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종자산업법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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