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img>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on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land").랜드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1.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0/1,000 Over오우^v버 1.5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4.5 billion빌리언 won원 15 million밀리언 won원 + (2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5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4.5 billion빌리언 won원 75 million밀리언 won원 + (3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4.5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삭제 <2008.12.26>

(2) Deleted.딜리티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land랜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where웨어 a어 tax택스 rate^r레잇 adjusted어저스티드 up업 or오 down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hat^ð댓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ceiling실링 on안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hat^ð댓 ceiling실링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land.랜드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img>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on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land").랜드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2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5/1,000 Over오우^v버 20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40 billion빌리언 won원 100 million밀리언 won원 + (6/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0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40 billion빌리언 won원 220 million밀리언 won원 + (7/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40 billion빌리언 won)원

⑤ 삭제 <2008.12.26>

(5) Deleted.딜리티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6)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land랜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where웨어 a어 tax택스 rate^r레잇 adjusted어저스티드 up업 or오 down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hat^ð댓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ceiling실링 on안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hat^ð댓 ceiling실링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land.랜드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20.6.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