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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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12.29>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that^ð댓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must머스트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n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trust트^r러스트 land,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that^ð댓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payer택스페이어 must머스트 pay페이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eeds익시즈 1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at^ð댓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that^ð댓 land랜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