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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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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제4장 부과ㆍ징수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16 (Assessment and Collection)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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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In인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housing하우징 and앤드 land,랜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by바이 theð더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method메θ써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December디셈버 1 to투 December디셈버 15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4)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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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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