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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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