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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제13조(주거정책 자금)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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