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5조(벌칙)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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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