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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자와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 또는 창고를 갖춘 경우에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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