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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세의 보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용기에 주류의 용도, 용량, 제조장소와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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