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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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