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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의4 각호"를 "법 제19조제4항 각호"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5조의5"를 "법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5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