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 (Processing of Resident Registration Work concerning Imag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computerized as images under Article 11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ag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shall be regarded as handwritten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from the tim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pproves them.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cess resident registration work related to imag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us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Computerized Information Center, and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i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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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