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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 (Processing of Resident Registration Work concerning Imag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as애즈 images이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age이머지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ndwritten핸드r리튼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m.ð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age이머지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using유징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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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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